의료영상자료 발급절차

의료영상자료 발급절차

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

영상자료 복사 시 구비서류 안내

※ 영상자료도 환자의 진료기록에 해당되며, 환자의 기록은 의료법 제 21조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제21조 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2(기록 열람 등의 요건)를 충족할 경우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기록 열람 등의 요건)

구분 구비서류
본인의 경우 환자 본인의 신분증
친족의 경우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되며, 신청인이 법정대리인이 아닐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첨부필요)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발급되지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일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하며, 가족관계증명서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제13조의2제3항 관련): 친족만 신청가능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신분증 :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친족 : 환자의 배우자,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다운로드 서식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별지 제9호의2서식)
한글(HWP) / MS워드(DOCX)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별지 제9호의3서식)
한글(HWP) / MS워드(DOCX)

영상의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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