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 2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제21조 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3(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안내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경우

구분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환자
본인
만14세 미만 1. 신청인(법정대리인)의 신분증
2. 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단, 환자 본인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신청가능
(이 경우, 환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수이며,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나와야 함)
만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1. 본인신분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수이며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나와야 함)
만 17세 이상 1.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장모)
만14세 미만 1. 신청인 신분증
2. 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만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1. 환자 신분증(선택적 첨부가능)
2. 신청인 신분증
3. 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7세 이상 1. 환자 신분증
2. 신청인 신분증
3. 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형제, 자매
*
사위, 며느리
*
삼촌, 이모, 고모 등 친척
*
지인
*
대리인
*
보험회사
만14세 미만 1. 법정대리인 신분증
2. 신청인 신분증
3. 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5.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1. 환자 신분증(여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2. 신청인 신분증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7세 이상 1. 환자 신분증(여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2. 신청인 신분증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친족이 사본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고 친족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사본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형제·자매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형제·자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4.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형제·자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형제·자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4.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친족 : 환자의 배우자,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다운로드 서식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별지 제9호의2서식)
한글(HWP)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별지 제9호의3서식)
한글(HWP)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한글(HWP)

의무기록사본 발행절차

[진료기록을 포함한 모든 기록]

① 가정의학과, 성형외과, 신경외과, 호흡기내과, 흉부외과

② 가정의학과, 성형외과, 신경외과, 호흡기내과, 흉부외과를 제외한 전체 진료과

[진료기록을 제외한 검사 결과] - (전체진료과)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숙지사항

진료기록사본 발급 접수 시간

진료기록사본 창구 위치 안내

진료기록사본 발급 수수료(진료과별/ 발행번호별 산정)